ham & cheese on wrybread

일견 반값 등록금은 참 좋아보인다. 일단 교육에 돈을 더 투자한다는 발상,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호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내일을 위해 투자하고, 기회의 평등을 얻을 수 있는 데 뭐가 나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필수재, 사치재의 관점으로 접근한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 세금을 반값 등록금이라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2) 반값 등록금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먼저 반값 등록금이라는 보조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a) 반값 등록금은 역진적이다. 즉, 가난하자가 부자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대학생 본인들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부자집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집 자식들이다. 굳이 통계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대학생들 전체와 고졸, 중졸, 초등학교졸 전체를 비교해보면 누가 생각해도 대학생들이 있는 집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보고,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세금은 다 같이 낸다. 가진자가 더 많이 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값등록금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난한자가 오히려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물론, 가난한 집안의 자제 분들이 대학에 가서 반값 등록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장학금으로 보조하면 되지,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전원의 등록금을 보조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무상 급식과 논의의 유사성이 들어난다)

b) 반값 등록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익은 모두 본인들이 가져가며, 사회에 환원되는 부분은 적다.

보조금은 보통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행위를 권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경제학 용어로는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나무를 심으면 경관이 좋아지고 공기가 맑아져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작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때 나라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보조금의 수준은 나무를 심어서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100만원이라 하자)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얻는 이익(10만원이라 하자)의 차익으로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 즉, 이 경우 90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주어도 사회가 이익인 것이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는 어떤가? 등록금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익의 대부분은 본인이 가져간다. 즉, 대학 졸업생이 됨으로써 임금이 상승하고 이 임금 상승분의 대부분은 본인의 소득이 되며 그 이익은 국가나 사회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국가 = 납세자들이 주는 공돈이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반값 등록금 쟁취" = "대학생들에게 주는 공돈 쟁취"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다.

반값 등록금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야겠지만, 일단 다음기회에...